2021. 10. 7. 23:11ㆍ카테고리 없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서비스 원료 채취,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 공개한 제품이나 동종 대비 낮은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육불화황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며,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하고,
온실가스에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탄소 배출권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권리를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 다 같이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
배출권거래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6개 분야에서 다시 세분화 된다.
배출 허용량에 잉여분이 남았다면 판매가 가능하고
초과 배출을 했다면 다른 곳에서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렸다가
종량제와 분리수거를 하듯이
기업에서는 탄소를 배출할 때
할당량을 받고, 잉여와 과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기업들은 배출권에 민감할까?
기업에서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재무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소배출량 가격 변동의 등폭락이
크다 보니 기업에게 촉을 세울 수 밖에 없다.
배출권 할당은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이 있다.
유상 할당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는데
이전 전체 할당량의 3%를 구매했다면
내년 부터는 10%를 구매해야 한다.
각 기업들은 .. 억돈의 탄소를 배출하다 보니
기업의 영업 이익이의 탄소배출구매
지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잔반없이 깨끗하게 먹자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 상태
탄소국경세란?
EU 유럽위회에서 체택된 탄소 국경세의 내용은
자국의 선박이나 조선등 관련 사업에는
탄소 배출 무료로 배출하는 반면
타국의 철강,선박 등에는 탄소세가 발생한다.
현 유럽에서는 철강,화학,조선업등이
신흥 제종업 국가에 밀려 수출 수입이 없자
탄소 무료배출권을 열어주며
유럽은 자국 보호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러시아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탄소세는 자국 시장접근을 제한 하려는 조치’라며
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경경책을 내 놓았다.
무료 배출권이란?
국내 탄소 배출권에서도 무상할당권이 있다.
석탄,가스등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부분에는
분류되어 무료로 탄소 배출이 가능하다.
<철강,화학,조선업등,비료,전기_무상할당권 해당>
탄소국경세에 대한 아시아는?
중국은 EU의 탄소국경세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메커니즘은 ‘무역갈등’을 촉발 할 수 있다고 발표
인도는 EU의 탄소국경세는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이고,
국제법 및 협약과는 정반대 움직임으로
유럽 자국 보호무역으로 치우쳤다고 밝혀졌다.
외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와…
대응방법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를 시행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예측과
배출권 거래제는 EU와 우리나라는 상응하는 부분이
부족해 우리의 거래제를 어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EU에서 자국 보호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
일치하다 보니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 기업에 저탄소 경제 전환,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담
탄소세라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다.